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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 뭐가 달라지나?…정부-삼성, 공동대응 모색

일본 정부, 4일부터 한국 대상 3개 품목 규제 시행..홍남기 경제부총리·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긴급 회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지난 2일 공식화했다.

 

해당 제품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 반도체 생산 시 필요한 3가지 품목의 일본 수출 의존도는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지난 2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마련을 위해 극비 회동했다.

 

◇ 당장 4일부터 규제 시작·8월엔 전면 규제..무엇이 달라지나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앞서 언급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곧바로 내일(4일)부터 시작되며, 전면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무역 보복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생산할 때 핵심 재료로 사용하는 3개 품목을 규제키로 했다. 그 동안 이 3가지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포괄 수출 허가’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해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은 당장 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3개 품목 외에도 와이퍼(Wafer) 등의 소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중 포토 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 스미토모, 신에쓰 등의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삼성전자도 포토 레지스트를 공급받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전체 매출 중 10%가 삼성전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하나는 외환법상 우대제도인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 카테고리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부터 지정됐다. 현재 일본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 한국 기업들, 어떻게 대응하나?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수출 현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1위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EUV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에 사용되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을 받을 경우 고객 확대를 목전에 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DRAM(디램) 73%와 NAND(낸드) 4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수출 규제로 인한 양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출하량 감소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허가를 끌다보면 수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의 맺집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주선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시행에 대해 언론 등 내부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주요고객인 한국 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일본기업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